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공정거래법 제1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사회복리 증진'은 없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명시되어 있습니다.
②명시되어 있습니다.
③명시되어 있습니다.
④정답. 제1조에 없는 목적입니다.
⑤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총칙
2번 · 임원의 정의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임원에는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감사와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상업사용인이 들어갑니다. 총괄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이 아니므로 ③이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사업자단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임원·종업원도 사업자로 봅니다.
②감사도 임원에 들어갑니다.
③정답. 영업 전반 총괄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이 아닙니다.
④공정거래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임원과 함께 사업자도 처벌합니다.
⑤임원은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업무감시권만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임원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총칙
3번 · 적용 범위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① —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합니다(역외적용, 제3조). ①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국내 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적용합니다.
②옳음.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적용 제외입니다.
③옳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는 적용 제외입니다.
④옳음. 일정한 조합이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올리면 적용합니다.
⑤옳음. 국가도 사경제 주체로 거래하면 그 범위에서 사업자입니다(판례).
부당한 공동행위
4번 · 자진신고 감면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는 것은 증거를 단독으로 처음 제공한 1순위 신고자 등입니다. 최초가 아닌 협조자는 감경 대상일 뿐 모두 면제되지 않으므로 ①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최초가 아닌 자는 전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②옳음. 자진신고자 정보는 정해진 경우 외에 제공·누설할 수 없습니다.
③옳음. 재판에서 제출 자료의 중요 내용을 부정하면 감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옳음.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담합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⑤옳음.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감면하지 않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5번 · 새로운 경쟁사업자 참가 방해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④ — 시행령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로 ▲정당한 이유 없는 배타적 거래계약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의 매입 ▲신규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거절 등을 듭니다. ④가 해당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유형입니다.
②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유형입니다.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필수요소 접근 거절) 유형입니다.
④정답.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유형입니다.
⑤경쟁사업자 배제(배타조건부거래) 유형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6번 · 추정 요건
6.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이상이고, 계열관계는 상호 존재하지 않음) A: 50%, B: 20%, C: 10%, D: 9%, E: 5%
정답 ③ —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합니다. 다만 점유율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A+B+C = 80%이므로 A·B·C가 추정되고, D(9%)는 10% 미만이라 빠집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E는 10% 미만이라 제외됩니다.
②C도 상위 3개 합계 75% 이상 요건으로 추정됩니다.
③정답. A·B·C가 추정됩니다.
④D는 점유율 10% 미만이라 제외됩니다.
⑤D·E는 점유율 10% 미만이라 제외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7번 · 인가 예외
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 동행위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ㄴ.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ㄷ. 거래조건의 합리화
ㄹ. 연구ㆍ기술개발
ㅁ.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
정답 ④ —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입니다(제40조 제2항). ㄴ·ㄷ·ㄹ이 해당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ㄱ은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입니다.
②ㄱ·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ㄱ·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정답. ㄴ·ㄷ·ㄹ이 명시된 목적입니다.
⑤ㅁ(기업지배구조 합리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8번 · 유형
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이고,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제40조 제1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명시되어 있습니다(가격 결정·유지·변경).
②명시되어 있습니다(거래조건 결정).
③명시되어 있습니다(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④명시되어 있습니다(설비 신설·증설 제한).
⑤정답.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9번 · 합의의 추정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 등에는 공동행위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40조 제5항). '추정하지 아니한다'는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제40조 제1항의 금지 내용입니다.
②옳음. 사업자 간에는 무효입니다(제40조 제4항).
③정답. 정보 교환이 있으면 합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④옳음.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⑤옳음.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10번 · 유형 분류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사원판매는 '거래강제'에 속하는 세부 유형입니다(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연결한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게 연결되었습니다.
②옳게 연결되었습니다.
③옳게 연결되었습니다.
④정답. 사원판매는 거래강제입니다.
⑤옳게 연결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11번 · 거래강제
1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은?
정답 ①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거래강제'이고, 그 세부 유형이 끼워팔기·사원판매·기타 거래강제입니다. ①이 해당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끼워팔기는 거래강제의 대표 유형입니다.
②차별적 취급에 속합니다.
③부당한 고객유인에 속합니다.
④거래상지위 남용에 속합니다.
⑤구속조건부거래에 속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12번 · 배타조건부거래
1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은?
정답 ②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배타조건부거래(구속조건부거래의 세부 유형)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특수관계인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②정답. 배타조건부거래입니다.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④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⑤거래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13번 · 사업활동 방해
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술의 부당이용
ㄴ. 부당고가매입
ㄷ.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ㄹ. 경영간섭
ㅁ. 거래처 이전 방해
정답 ③ — 사업활동 방해의 세부 유형은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 방해입니다. ㄱ·ㄷ·ㅁ이 해당합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ㄴ(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입니다.
②ㄴ·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정답. ㄱ·ㄷ·ㅁ이 사업활동 방해 유형입니다.
④ㄴ·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ㄹ(경영간섭)은 거래상지위 남용입니다.
⑤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14번 · 공정경쟁규약
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 공정경쟁규약 심사를 요청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90일이라 한 ⑤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유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②옳음. 예방을 위한 지침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③옳음.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옳음. 규약의 위법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정답. 통보 기한은 60일입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5번 · 정의
1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정답 ④ — 거래상대방이나 그 다음 거래단계 사업자에게 정한 가격대로 팔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입니다(제2조, 제46조).
선택지별 해설
①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과는 별개 규정입니다.
②사업자 간 합의에 의한 경쟁 제한입니다.
③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정답.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입니다.
⑤사업자단체를 주체로 한 금지행위입니다.
경제력집중 억제
16번 ·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1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ㄱ )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 한 국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정답 ⑤ —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대상은 동일인·친족이 합해 발행주식 20% 이상을 가진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를 초과해 소유한 계열회사입니다(2021년 개정 기준).
선택지별 해설
①비율이 모두 틀렸습니다.
②비율이 모두 틀렸습니다.
③비율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ㄱ은 맞지만 ㄴ은 50입니다.
⑤정답. ㄱ: 20, ㄴ: 50.
경제력집중 억제
17번 · 상당한 규모의 거래 예외
1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업의 효율성 증대
ㄴ. 보안성
ㄷ.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ㄹ. 긴급성
ㅁ.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정답 ① — 특수관계인과의 상당한 규모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는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세 가지입니다. ㄱ·ㄴ·ㄹ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입니다.
②ㅁ(중소기업 경쟁력향상)은 공동행위 인가 사유입니다.
③ㄷ(불황극복 산업구조조정)은 공동행위 인가 사유입니다.
④ㄷ·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ㄷ·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18번 · 과징금
1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정답 ⑤ —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4%이지만, 부당한 지원행위는 1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일반 불공정거래행위(4% 이내)입니다.
②일반 불공정거래행위(4% 이내)입니다.
③일반 불공정거래행위(4% 이내)입니다.
④일반 불공정거래행위(4% 이내)입니다.
⑤정답. 부당한 지원행위는 10% 이내입니다.
사업자단체
19번 · 개념
1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③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든 단체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둘 이상의 사업자로 구성됩니다.
②옳음. 조합·법인 등 형태 제한이 없습니다.
③정답.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입니다.
④옳음. 친목·학술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옳음.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단체
20번 · 금지행위
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② —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는 단체의 결정만으로 성립하고, 구성원이 그 결정에 따라 실제로 행동했을 필요는 없습니다(판례).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입니다.
②정답. 현실적인 실행은 요건이 아닙니다.
③옳음. 사업자 수 제한은 금지됩니다.
④옳음.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는 판례입니다.
⑤옳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1번 · 소관사무
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⑤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무(제55조)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경제력집중(부당 이익제공 포함), 불공정거래행위, 경쟁촉진정책 등이 적혀 있습니다. 시장·산업 동향 조사·분석은 명시된 소관사무가 아닙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명시되어 있습니다.
②명시되어 있습니다.
③명시되어 있습니다.
④명시되어 있습니다.
⑤정답. 소관사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22번 · 3배 배상
2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른 3배 이하의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3배 이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고의·인식 정도, 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처벌 정도, 위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명시되어 있습니다.
③명시되어 있습니다.
④명시되어 있습니다.
⑤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번 · 심의·의결
2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서면심리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은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 소관입니다.
②옳음. 고시 제정·변경은 전원회의 소관입니다.
③옳음. 소회의는 전원 출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④정답. 원칙은 구술심리입니다.
⑤옳음. 친족 관계 사건에서 위원은 제척됩니다.
조사 절차
24번 · 처분시효
2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처분시효는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입니다(부당한 공동행위는 별도). '종료일부터 3년'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정답. 처분시효는 5년·7년입니다.
③옳음. 처분 시 근거·내용·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④옳음.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옳음. 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입니다.
동의의결
25번 · 대상
2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명백·중대한 위반도 제외입니다. ①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정답.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②옳음. 이행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옳음. 사실관계 현저한 변경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옳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옳음. 동의의결은 위법 인정이 아닙니다.
과징금
26번 · 납부기한 연기
2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이라 한 ③이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합병으로 소멸하면 존속·신설 회사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옳음.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③정답. 신청 기한은 30일입니다.
④옳음. 분할납부분을 내지 않으면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⑤옳음. 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27번 · 시정권고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시정권고 서면에는 법위반 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거부 시의 조치를 적습니다. 동의의결 신청절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포함됩니다.
②포함됩니다.
③정답.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④포함됩니다.
⑤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8번 · 구성
2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는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②정답.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③옳음.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입니다.
④옳음.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⑤옳음. 정당 가입·정치운동 관여가 금지됩니다.
분쟁조정
29번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절차
2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분쟁조정절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정답 ② —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즉시 접수 사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가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신청이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②정답. 접수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③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④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신청은 각하할 수 있습니다.
⑤조정조서에는 위원 전원이 아니라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분쟁조정
30번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3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따른 무효 조항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정답 ③ — 제7조가 무효로 하는 것은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입니다. '완화'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유리하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무효 조항입니다.
②무효 조항입니다.
③정답. 요건을 '가중'해야 무효입니다.
④무효 조항입니다.
⑤무효 조항입니다.
약관규제법
32번 · 개별약정 우선
3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제4조). ②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약관의 정의입니다.
②정답. 개별약정이 우선합니다.
③옳음. 사업자의 정의입니다.
④옳음. 고객의 정의입니다.
⑤옳음. 공정·통일 해석의 원칙입니다.
약관규제법
33번 · 일반원칙(제6조)
3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주'라고 한 ④가 틀렸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①옳음. 신의칙 위반으로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입니다.
②옳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추정 대상입니다.
③옳음.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추정 대상입니다.
④정답.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⑤옳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조항은 무효입니다(제8조).
약관규제법
34번 · 계약의 해제·해지(제9조)
3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 ㄱ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ㄴ )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 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 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 ㄷ )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정답 ⑤ — 제9조 문언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 '상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묵시적인' 기간 연장·갱신입니다.